고용·투자 계획서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중소기업이 따져볼 조건

내년에 채용이나 설비 투자를 늘릴 중소기업이라면 일자리창출·투자확대 계획서 중 자기 사업에 맞는 경로를 검토할 수 있다. 국세청의 2026년 10월 28일 발표에 따르면, 요건을 갖춘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계획서를 제출해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적용 범위는 해당 연도·세목의 정기조사 선정이다.

고용과 투자 중 사업계획에 맞는 경로를 선택

일자리창출 경로는 2027년 상시근로자를 2026년보다 늘리는 계획이다.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면 2%, 500억원 이상 1,800억원 이하면 3% 이상 증가해야 하며 최소 증가인원은 1명이다. 상시근로자는 연평균으로 계산하므로 연말 인원만 비교해서는 계획을 판단하기 어렵다.

투자확대 경로에서는 같은 수입금액 구간별로 수도권 사업장에 10%·20%, 지방 사업장에 5%·15%의 증가기준을 적용한다. 비교 대상은 2026년 대비 2027년 투자금액이다. 인정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대상 자산을 기준으로 하며, 계획서 서식은 기준이 되는 2026사업연도 최소 투자금액을 그해 수입금액의 10% 이상으로 안내한다. 두 계획서를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다.

중소기업 요건과 계획 이행까지 확인

업종별 수입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산총액·전문업종에 따른 제외 조건도 있으며,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와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원래 정기조사 선정대상이었으나 이번 지원으로 제외된 기업이 제출한 계획대로 고용·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국세청은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한다고 안내했다.

계획서는 11월 제출

보도자료가 안내한 제출 기간은 11월 2일부터 30일까지다. 홈택스에서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를 검색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할 수 있다. 이 글은 국세청 발표 기준의 제도 안내이며, 개별 기업의 자격과 홈택스 실제 접수 상태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

자료 · 국세청 「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없앤다」